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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 A+] 행정부 비교 분석 - 우리나라 행정부의 과제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1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비교정치론 행정부에 대한 A+ 레포트 입니다.
대통령제를 택하는 국가에서 행정부의 특징으로 한국,미국 등의 사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를 택하는 국가에서 행정부의 특징으로 일본의 사례(직접 그린 일본 행정부 구조 포함)
행정국가 현상의 정의와 원인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행정부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고 독창성 있는 자료입니다. 독창적인 발전방안을 3가지나 제시해 A+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목차

1. 행정부의 특징
1) 대통령제 국가 (한, 미, 러)
2) 의원내각제 국가 (일본)

2. 행정국가 현상

3.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대 과제

4. 결론 – 세수 확보 관련

본문내용

1. 대통령제를 택하는 국가에서 행정부의 특징
1) 한국
행정부는 입법·사법·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 기구 전체를 가리키며, 좁게 보면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 기구만을 가리킨다. 행정부는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각 법을 근거로 한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다. 대부분의 관공서가 바로 이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다. 한국 행정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정부주도의 개발논리에 따라 정부기구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으며, 88년 노태우 정권 수립 전까지는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임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즉, 행정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달성을 유도해 나가는 사회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미국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부 조직은 대략 2,000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다양하다. 부(department), 기관(agency), 국(bureau), 실(office) 등의 명칭이 사용되며 위상과 권한이 천차만별이다. 내각에는 15개의 부가 존재하며, 연방정부의 집행기능의 주축을 이룬다. 각 부의 최고책임자는 장관이며 내각의 구성원이 되고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부장관, 차관(Under , 차관보가 장관을 보좌하며, 부의 하부조직으로는 국·실, 청 등이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 조직은 크게 부(departments), 독립관청(independent agencies), 규제위원회, 정부기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의 행정수반은 대통령이고, 부통령과 함께 4년 임기로 선출된다. 1951년 수정된 헌법에 따라 중임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제약을 받기도 한다. 국가정책 입안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다. 행정부는 미국의 법률을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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