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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1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tip ; 공공임대주택 유형(교재 p169~171 참조)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위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0점)
tip ; ① 예) 집수리 사업, 세대내부 수선 서비스, 주택관리 개선사업, 임대료보조금 지급 등
② 키워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등 / 주거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주거복지, 관리서비스, 주거복지사 등과 ①의 구체적 서비스
③ 각 사례의 제목 뿐 아니라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요약 정리함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2점)
tip ; 주택바우처
① 키워드;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② 현행제도와 개편안 비교
③ 개편안의 의의

목차

Ⅰ.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1. 공공 임대주택
2. 공급대상자
3. 장애인과 고령자 입주

Ⅱ.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Ⅲ. 주택바우처
1. 주택바우처란?
2. 지원 대상 및 기대되는 효과
3. 현행제도와 개편안의 비교
4. 주택바우처에 대한 현 실태
5. 기대되는 효과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의 자금지원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민간이 소유 혹은 관리하는 임대주택도 공공자금이 지원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임대주택 유형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로 나뉘며, 적용 법과 공급대상자는 각자 다르다.

<중 략>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914호 공급을 중심으로 한 2013년 주거복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입주 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는데 두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보다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전세물건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7,125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청약저축가입 2년 이상,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를 1순위 대상자로 하여 인근 제세금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이 있다.

<중 략>

주택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료 보조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기소득의 일정 수준(보통은 25∼30%)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 그 차액을 정부가 쿠폰 형태의 바우처(교환 권)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주택바우처를 시범 운영, 가구당 월 4만 3000~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을 제외하고는 2년 내외다.

참고 자료

여러분의 소중한 ‘내 집’을 위해!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임대주택 사업 : 2014년 2월 18일 자 블로그 (http://blog.naver.com/gico12?Redirect=Log&logNo=20205325952)-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바우처제도 [housing voucher program]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3년 11월 11일자 블로그 부산원룸상가나라 :http://blog.naver.com/pusan1roomm/70179114762-
연합뉴스 / 새 주거급여제 ‘주택바우처’ 10월 시행 차질 빚나 / 2014년 4월 13일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859028-
참여연대 / 주택바우처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 / 2013년 8월 10일 블로그 : http://www.peoplepower21.org/10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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