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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서의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과 제도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20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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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고문 금 지, 불리한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영장주의 등이 그것이다.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 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죄형 법정주의와 함께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으 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문은 금지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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