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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특성과 기능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20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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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내법은 입법부가 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집행•적용한다. 국내법은 한국가 내에서 강제력을 지니고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미친다.
국제법은 국내법처럼 입법부와 같은 권위적인 제정 기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국제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도 없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제정하기 힘들고, 국제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단지 개별 당사국의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다.
국제법을 적용할 국제 사법 재판소가 존재하지만, 분쟁 당사국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이 판결에 불복하여도 효과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한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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