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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흐름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20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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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죄가 확인되면 형벌을 부과하여 형을 집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형사 절차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수사 절차, 공판 절차, 형 집행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수사란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범인을 찾고 증거를수집하는 활동이다. 수사는 검사와 사법 경찰이 수행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수사 기관은 고소나 고발, 자수, 현행범 체포, 불심 검문,범죄 신고 등이 있을 때 수사를 개시하는데, 이를 입건이라고도 한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거나 목격자나 피해자 등을 참고인으로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때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필요한 경우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구속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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