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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죄형법정주의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20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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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흔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나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나쁜 짓’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쁜 짓으로 인식되는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 규범에서는 국가가 보호하는 이익과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 규범이 형법이다.
즉,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형법은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사회 질서의 근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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