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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보안처분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20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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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벌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부과하는 처벌을 의미한다. 형벌에는 전통적으로 범인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와 범인 또는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범죄에 이끌리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다.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며 징역과 금고, 구류는 신체를 구금하는 형벌인데,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고 금고는 노역이 없는 구금을 말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을 교도소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박탈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형벌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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