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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20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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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사상 책임인 범죄는 민사상 책임인 불법 행위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과실로 친구의 휴대 전화를 망가뜨려 손해를 입혔다면, 가해자는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에 따라 배상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과실로 휴대 전화를 부수었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로서 처벌되지는 않는다. 현행법은 과실 손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할까? 범죄의 의미는 크게 사회적 관점에서 실질적 의미와 법률적 관점에서 형식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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