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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20 | 최종수정일 2018.05.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한국의 그린벨트
(1) 도입배경 및 역사
(2) 그린벨트 현황

Ⅱ. 영국의 그린벨트
(1) 도입배경 및 역사
(2) 그린벨트 현황

Ⅲ. 사례 비교 분석
(1) 런던권역과 수도권 비교
(2) 영국 그린벨트 정책의 시사점
(3) 한국 그린벨트 정책의 시사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 그린벨트
(1) 도입배경 및 역사
1. 서울의 무분별한 비대화 문제와 결부되어 1971년 7월 30일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고시

2. 제도 도입의 모델은 영국의 그린벨트와 일본의 근교지대이며, 강력한 개발독재정권 아래서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가장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수단 으로 인식

3. 1980년 중반 이후 도시의 개발용지 부족으로 규제완화론이 대두, 1990년대부터 규제완화 조치 가 나오기시작

(2) 그린벨트 현황
1.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총면적은 5,397㎢로서 전국토의 5.4%에 해당
2. 1977년 4월 18일 전남 여천시 주변을 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5개 광역시, 28개시, 36개 군에서 지정, 관리
3. 지정현황
-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 1977년 4월 18일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 대도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와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도시등 총 14개 도시권역에 설정
4. 지정기준
1. 표고 100m 이상 지역
2. 지정 이전 계획 고시된 공원, 녹지지역
3. 대상 형성과 농경지보호를 위한 지역
4.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안보와 관련된 지역
5. 기존 집단취락지역은 가능한 제외
6. 인접도시와 연대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

참고 자료

건설교통전자정보관 http://www.codil.or.kr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방안 연구' 토지공사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 건설교통부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획과 관리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국토연구원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김현주 외 2인
건설교통부 http://www.mo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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