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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열거된 국민의 의무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20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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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한 것은 국민에게 의무의 이행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함부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다 적극 보장하려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로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등이 있다.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근대 입헌주의 국가가 성립되기 이
전부터 부과된 고전적 의무이다. 국가가 존재하고 유지되는 데 필요한 경비와인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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