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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박근혜 정부 개혁안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우리나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수급자 선정, 부양의무가족 등에 대한 기초 연구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2. 제도관련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
3. 급여의 원칙과 기준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능력과 급여제도
1. 부양능력
2. 급여제도의 종류와 내용

제4절. 박근혜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탐색
1. 개정 원칙
2. 개정 방안

제5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편방안 문제점
2. 문제점 분석

제6절.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자 자살 사건 등 심각한 복지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자유보다 평등을 중요시하는 진보세력이라는 문제인 후보와 복지문제를 놓고 완승을 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름 하여 박근혜 후보는 “생애주기별 맟춤형 복지”를 제안하며 오히려 당시 야당의 복지 공약에서 승리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중 략>

급여는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령, 가구규모, 거주 지역,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하되 예외적으로 개인단위로 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규모와 관련하여 개별가구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하되 동거인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밖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둘째,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는 현역군인, 외국에 6개월 통산 90일 이상 체류 중인 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실종선고 진행 중인 자, 가출‧행방불명 신고 된 자는 개별가구에서 제외 하도록 되어있다.

<중 략>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각종 복지정책 중 최근 정부가 내세운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방향은 한마디로 '맞춤형 개별급여' 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밝힌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급여별로 다층화 하여 탈 수급 유인을 제고한다는 원칙과 둘째, 급여별 특성과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보장성을 적정화한다는 원칙.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라는 원칙을 밝혔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인터넷 뉴스 프레시안(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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