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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 지방예산제도의 요약 보고서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초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능 및 특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원칙과 구분
4.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비교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
1. 예산 편성과정
2. 예산의 집행
3. 예비비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 제도의 이해
1.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념
2.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책‧단위‧세부 사업의 설정

제4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 지역개발 계정의 대상 사업
2. 광역발전 계정의 대상사업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개념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개념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의 목표달성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효과적인 활용 계획을 수차로 표시한 것이다.
가. 내용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형식면에서는 1년 동안의 수입예상액의 ‘세입’ 이라는 견적서를 ‘세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배분해 놓은 것이다.
나. 예산서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세출 총괄에 예산 총칙, 예산 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등으로 되어있다. 세출예산서는 일반적으로 부서 조직별로 편성한다.
(2) 학자별 예산 개념 정의
가. 쉬크 : 계획된 목표를 성취 할 수 있도록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과정
나. 콜린 : 한 회계연도의 계획된 세입과 세출을 명기한 재정기록
다. 린치 : 일정기간 내에 국가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계획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차기 회계연도에 수행하자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 및 이러한 제반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재원의 획득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을 금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기존의 사업 가운데 계속할 사업과 신규 착수할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다.
(4)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비교
세입예산은 예상되는 수입의 견적이므로 현실의 수입액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집행권한이 부여한것이고 예산예 계상되지 않은 경비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예비비와 예산전용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지방재정론(2012. 손희준외 3인)
2012 회계업무 이렇게 하세요(2012,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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