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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내용 정리 / 토론 문제에 대한 답변 / 용어 정리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19 워드파일MS 워드 (docx) | 5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내용정리
(1) 보수적 민주화
(2) 갈등의 억압과 대안의 배제
(3) 갈등의 사유화에서 갈등의 사회화로
(4) 유권자 편성 구조의 변화와 경직된 정당 체제
(5) 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쇠퇴,
(6) 슈퍼 재벌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변형
(7) 제도 문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그리고 헌정주의
(8) 민주주의도 능력 있는 정부를 필요로 하는 이유

2. 생각해 볼 점
(1) 4.19혁명 / 광주민주화 운동 / 6.10 항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2) 온전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3)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3. 용어 정리
(1) 정당
(2) 권위주의 / 온정주의
(3) 보수적 민주화
(4) 갈등의 사유화와 갈등의 사회화
(5) 냉전 반공주의, 탈냉전
(6) 신자유주의
(7) 정책 레짐
(8) 소선거구제

본문내용

1. 내용 정리
우리 시민교육 텍스트에는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의 8장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다루고 있다.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지난 50여 년 간의 현대 한국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루고 있으며, 그 중, 우리 텍스트에 수록된 8장은 우리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만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최장집 교수의 부연 설명을 제외하고, 중심 문장만을 인용하여, 그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1) 보수적 민주화
1980년 대, 우리 나라는 강한 냉전 반공주의,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 구조, 거대한 국가 관료제 등 권위주의에 친화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민주화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서도 시민사회의 폭발로 민주화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보수적 정치 질서였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이행이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배제한 채, 정치 엘리트들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보수적 정당 체제가 지금껏 바뀌지 않고 유지되어, 우리나라는 현재 보수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이 출현할 가능성이 미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 갈등의 억압과 대안의 배제
이러한, 보수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서민의 요구가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서민이야말로 한 사회의 중심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배제되면서, 우리나라 체제의 ‘정당’들은 서서히 편협성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가 사회의 중심 이슈와 갈등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투표 참여는 줄고, 정당은 정치 계급의 살롱이 되고, 정치는 기득 이익의 안정적 유지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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