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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자유론》을 통해서 본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4.1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밀의 자유론을 통해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고찰해 본 글입니다. 레포트 과제로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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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10월 중학생 프로게이머인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 때문에 진행 중인 게임을 포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늦게 진행된 경기 일정으로 인해 이승현 선수의 결승 경기는 늦게 시작되었다. 결국 경기 도중 밤 12시가 되자 이승현 선수의 아이디는 강제 종료되었고 그 결과 프랑스 대회 진출권을 놓치게 되었다. 강제 종료된 이유는 한국의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 때문이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예방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밀은 《자유론》에서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에서 타인의 충고와 경고에 반하여 그가 저지를 것 같은 모든 실수는 타인이 그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를 제약하는 것에서 파생되는 해악에 비하면 훨씬 적다”라고 말했다.이는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과 같은 미성숙한 행동을 보일지라도 그것을 어른들이 생각한 선에 따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밀이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로서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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