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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아내의 모든것의 법적 논점 파악 및 의견개진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4.1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영화 '내아내의 모든 것' 에 본 뒤 남녀 주인공의 관점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대한 요건 검토 및 함의점

목차

Ⅰ. 시작하면서
1. 영화 소개
2. 주제 선정 이유 및 논의 방향 제시
3. 논의 대상이 될 상황 설정
3-1. 이두현 단독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A)
3-2. 연정인 단독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B)

Ⅱ. 민법에 따른 상황별 논점 해결
1, 법률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2. A 재판이 재판상 이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B 재판이 재판상 이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법에 따른 논점 해결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Ⅳ. 끝맺으면서

본문내용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혼하고 싶은 남편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카사노바의 연애 방법이었다. 하지만 영화를 본 뒤에는 부부사이의 이혼 문제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혼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화두이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이혼율이 가장 높으며 한해 33만명이 결혼하는 데 비해 11만명이 이혼하고 있다. 여기서 이혼이란 법률용어로써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뜻한다. 개념에서 보이듯 이혼은 합의와 재판에 의한 이혼으로 나뉘어져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혼 유형은 협의이혼이 약 83.9%, 재판상 이혼은 약 15.6%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 논점거리가 있어 보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화 초반에 이혼을 간절히 원했던 남편 두현은 정인의 합의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 했던 것인지, 영화의 결말과는 다르게 정인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이혼하려 하고 이에 두현이 합의하지 않을 때 이혼은 성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현행 민법을 적용시킬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재판상 이혼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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