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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4.1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시장
2. 시장의 실패
3. 정부의 실패
4. 민영화와 준시장
5. 비영리부문과 상호성

본문내용

1. 시장
Adam Smith(1776,1974 edn)를 필두로 한 전통적 고전경제학이론은 ‘가장 효과적인 경제조직형태는 다수의 개인들 간의 이기적 교환행위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근거해 왔다. 그 이론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경제학적 가정 및 이론이 내제되어 있다. 첫째. 이기심은 자비심보다 항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이다. 둘째, 역동적 효율성과 이윤추구의 동기, 셋째, 소비자 주권, 넷째, 생산적 효율성이다. 결국 경제학자들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수이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는 경우, 자유 시장은 위에서 살펴본 어느 조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반드시 공정하거나 공평한 것은 아니다. 사회가 그러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져오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사회정책에 제제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개입할 때마다 효율 비용(efficiency cost)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Okun, 1975; Barr, 2001a). 또한 ‘불완전한 경쟁’이라는 문제에는 자유 시장경제를 성취하기 어려운 제도적 이유가 존재한다.

2. 시장의 실패
1) 공공재
Adam Smith는 시장에서의 교환관계에 한 가지 한계가 있음을 최초로 언급한 학자였다. 그는 도로, 다리, 항만 등을 예로 들어 “비용을 지불한 개인 혹은 소수의 사람이 이윤을 통해 그것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공공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776, 1974 end, p78).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개입하여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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