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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소송과 94 헌마 33 판례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1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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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의 아사히 소송은 사회 복지법, 사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사례로 94 헌마 33가 있다. 아사히 소송의 내용과 쟁점 결론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94 헌마 33 판례를 볼 것이다.

아사히 시게루는 1913년 7월 4형제 중 막내로 출생하였고 1927년에 아버지와 큰형이 사망하자 생활이 궁핍해졌다. 객혈이 재발하여 요양 생활하던 그는 일본 환자 동맹의 중앙위원회에 선출되어 투쟁 중에 큰 각혈을 하여 최중증 환자가 되었다.
아사히는 폐결핵으로 일본의 국립강산요양소에 입소하여 무의탁한 무수입자로서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의료 및 생활부조 최고 월 액 600엔의 일용품 비를 받고 있었다. 일용품비 600엔 명세서에는 속옷 2년에 한 벌, 팬티 1년에 1매, 휴지 1달에 1다발 등으로 나와 있었다. 더욱이 식욕부진의 중증 결핵환자로서 보조식비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던 중 친형의 귀국으로 그를 부양의무자임을 내세워 월 액 1,500엔을 아사히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복지 사무소장 은 매월 생활 조달비로 받는 1,500엔 중에서 600엔을 아사히가 종래 생활부조로서 지급받고 있던 일용품비에 충당시키도록 하여 생활부조를 폐지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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