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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1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정년연장
2. 도입배경
3. 노사관계변화
4. 기업의 대응

본문내용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013년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같은 법안을 여야간 진통끝에 의결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정년 60세가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60세의 정년보장은 고령사회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나 마찬가지다.

2. 도입배경
세계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는 2040년 13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는 2010년 5억3000만 명의 두 배 이상이라고 한다. 한국은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2.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은 고령인구 비중이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출생아수는 2012년 48만5천명보다 9.9% 감소한 43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년연장이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별다른 노사정 대화나 충분한 준비 기간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정년을 연장한 이유는 더 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정부일 수 있다. 복지비용과 같은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소득세 등 세수는 늘어난다. 가뜩이나 각종 복지 정책에 따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로선 정년 연장이 돌파구인 셈이다. 국가의 재정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는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면 2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년 연장으로 최대 22만6000명에게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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