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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체결내용과 향후전망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한중 FTA의 체결내용과 향후전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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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중FTA 체결 경과
2. 한중FTA 체결의 배경
3. 한중FTA 협정문 구성 및 분야별 체결내용
1) 상품 분야
2) 상품 관련 규범 분야
3) 서비스 및 투자 분야
4) 규범 및 협력 분야
4. 한중FTA 체결의 영향
5. 한중FTA 체결의 의의 및 향후전망

Ⅲ. 결론: 한중FTA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

본문내용

서론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가 타결됐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여기에 우리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측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간 FTA 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완전 타결은 아니지만 양국은 이번 실질적 타결 내용을 바탕으로 "협정문 문안 작성과 이에 필요한 자구 수정 그리고 국내 법률적 검토 등의 절차를 통해" 연내 세부 작업을 마무리 하고 FTA 협정문에 가서명한 뒤, 내년 초 양국 정부 간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한중FTA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지하다시피 한중 양국의 FTA체결은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중대한 사안이다.
양국이 대부분의 공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 또는 완화하기로합의한 이상,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체결은 교역량 증대를 기대할 수있는 반면, 농수산업 등 일부 민감한 업종의 우려가 엇갈리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고찰에서는 한중FTA 체결 내용을 살펴보고, 협정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론

1, 한중FTA 체결 경과

•2004년 9월 :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국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년 : 2005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한민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2006년 :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2006년 11월 17일 :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키로 합의

참고 자료

경제학원론 이 준구 이 창룡 법문사
새경제학원론 안 재옥 교보문고
산업통산자원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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