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8강-사회복지재정양식-이전체계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6,000원

목차

1. 중앙화와 분권화의 이데올로기

2. 재정의 흐름
1) ·재정이전과 정치
2) 재정이전과 정책분석

3. 재정지원에 따른 조건부과
1) 프로그램 관련 조건
2) 재정 관련 조건
3) 수급자 관련 조건
4) 절차관련 조건

4. 공공복지에 있어서의 권한이양

5. AFDC에서 TANF로
1) 권리적 성격제거
2) 수급기한 제한
3) 최저수준으로 치닫기
4) 근로연계복지
5) 책임의 문제
6) 복지개혁의 결과

6. 새로운 쟁점 : 이민자, 사회정책, 그리고 국가

본문내용

❍ 미국의 정체체계 두 가지 차원에서의 분산체제
·수평적 차원 :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수직적 분산 : 권력을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로 분산. 연방 및 주정부-> 본 교재 방법
➜ 수직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이유 : 미국이라는 복지국가의 재정은 연방, 주, 지방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 로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전국에 걸친 영향력, 기관의 권위로 볼 때, 연방정부가 가 장 우위에 있음.

❍ 미국 : 사회가 가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공적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 주체는 폭넓게 분산 되어있음. 어떤 프로그램은 단일차원의 정부가 모두 권한을 가짐.
➜ 연방정부(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및 퇴역 군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 관리운영과 재정을 책임진다)
주정부·지방정부(일반부조, 도서관 및 교육은 전적으로 책임)

❍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의 균형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책임의 균형과 일 반적으로 병행.
➜ 물론 재정을 마련하는 기관이 마련된 재정을 지출하는 부서로 재정을 이전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무래 도 가장 큰 통제력을 갖는 주체는 재정을 마련하는 담당 쪽이다.

❍ 재정흐름(Funding stream) : 공적인 돈이 수입에서 지출로 바뀌는 과정.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 간 관 계(연방-주-지방정부 간의 관계) 구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 한 차원의 정부에서 다른 차원의 정부로 돈이 움직일 때 따라 붙는 우선 위, 조건 및 규정에 관한 것.

❍ 미국연방체계의 크기와 다양성을 생각 해 볼 때,
·중앙화 : 권력이 국가에게로 집중되는 것
·분권화 : 권력이 주정부(기관)와 지방정부(기관)로 이양 되는 것
➜ ·이 둘 간의 문제가 끊임없이 쟁점으로 제기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
·사회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서, 중앙화와 분권화에 관련된 가치와 가정들은 주로 다원주의 vs 획일주 의, 소규모 vs 대규모에 과한 선택 속에 반영되어 나타남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