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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아동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1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5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행아동 개념
2. 비행아동 현황
3. 비행아동 문제점
4. 비행아동 해결방안

Ⅲ. 결 론
1.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서론
범죄행동 중점의 비행아동에 대한 고찰
우리 아동들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들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며 스스로의 권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아동의 단순비행이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성인 범죄보다 더욱 악랄해지고 있어 심각한 개인·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범죄행동을 중점으로 비행아동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 략>

60조 (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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