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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4.11.1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論(머릿말)

Ⅱ. 本論(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1. 사건개요
2. 결정요지

Ⅲ. 結論(평석 및 맺음말)
1. 평석
2.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어떠한 내용의 결정을 선고할 수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는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본질적인 문제에 속한다. 이번 판례평석은‘96헌라2’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내용이다. 판시사항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한 채 본회의를 개의, 법률안을 가결 처리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의 침해여부, 위와 같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묻고 있다.

Ⅱ. 本論(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1. 사건개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의 심의·표결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
국회부의장 오세응은 1996. 12. 26. 06:00경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 표결을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참고 자료

http://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http://blog.naver.com/zihen?Redirect=Log&logNo=70003732222
http://www.cyworld.com/naacp/7609057
憲法學(성낙인 著) - 교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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