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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성질과 징계벌·집행벌·형사벌 과의 비교 분석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2. 행정벌과 그 외 罰 비교 분석
3. 행정벌의 근거 및 종류
4. 행정벌의 특수성
5. 결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1) 行政罰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행정벌에 과하여질 비행을 행정범이라 한다. 행정벌은 직접으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간접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의무이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행정벌의 강제효과는 간접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고 집행벌과는 달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따라 동일사실에 대하여 반복 하여 부과할 수 없고, 금전벌의 액수보다 행정의무의 위반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훨씬 더 큰 경우에는 그 강제효과·위혁효과는 매우 제한되어 행정벌의 실효성을 제한할 것이다.

2) 行政罰 의 성질
행정벌은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벌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종류의 벌과 다름이 없으나, 처벌의 목적·대상·권력적 기초 등에서 다른 벌과 구별된다.

2. 행정벌과 그 외 罰 비교 분석

1) 행정벌과 懲戒벌의 구별
행정벌은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행정의무 위반자에게 과하는 제재인 데 비하여, 징계벌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특별권력관계 복종자에게 고하는 제재이다. 이와 같이 양자는 목적·대상·권력적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권력관계에서의 질서문란행위가 동시에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양자의 병과가 가능하다.

2) 행정벌과 執行벌과의 구별
집행벌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행정강제의 일종이지만,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써 과하는 처벌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제재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참고 자료

공무원 행정법총론 (조인성,유상현 著)
행정법 개론 제8판 (김향기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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