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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미치는 범위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18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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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역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토는 토지로 구성되는 국가 영역으로 영해, 영공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의 토대를 이루는 범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로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적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은 최저 조위선이 기준이 되는 통상 기선에서 12해리를, 서・남해안은 최외곽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에서 12해리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가 좁은 대한 해협에서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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