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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보호의근거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11.18 | 최종수정일 2014.11.19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한국농업의 특징과 문제점
2. 농업의 가치

본문내용

농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식량의 생산과 공급 이다. 의식주 중에 의와 주는 근래에 이르러 화학공업의 발달로 해결되었지만 식량만은 여전히 농업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으로 남아있다.
농업은 원래 자급용 식량을 생산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점차 생산물을 다른 생활필수품과 교환을 하게 되었고 상품성을 부여하므로써 상업을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송, 교역을 위한 철도 및 해운 등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공예작물이나 축산물 등은 공업원료를 생산, 공급하여 공업의 일부를 성립시켰다.

<중 략>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의한 국민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환기적 문제점이 파생되었으며, 더욱이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하여 농업도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상대적 위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성장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비농업부분의 성장률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가 낮아지고 있다. 즉 국민총생산에 대한 농림수산 분야의 비율이 1971년의 26.4%에서 1993년에는 7.52%로, 농가인구비율도 1970년의 44.7%에서 1993년에 12.3%로, 경제활동인구 중 농림수산업 분야의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에 50.5%에서 14.8%로 각각 크게 떨어져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중 략>

지구상에 인류가 생성된 이래 농업이 수행해 온 기본적인 역할과 공익적 기능은 다양하다.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 안전한 식료품의 공급, 자연 환경의 보전,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전통의 유지 발전 등이 그 대표적인 공익적 가치이다. 전체 경제 및 인구 비중 면에서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농업, 농민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막대한 정책(예산)지원을 퍼붓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농업의 다양한 비교역적 기능, 즉 공익적 가치 때문인 것이다. 이제 식량 자급률이 28%선인 우리 나라의 농수산물 수입자율화율은 94년의 95%선에서 1997년이면 거의 완전 개방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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