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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_절반의 인민주권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14.11.17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E.Schattschneider의 <절반의 인민주권> 독후감 P.5

목차

1. 갈등의 정치학
2. 이익 집단 정치 모델
3. 정치체제의 한계- 낮은 투표율
4. 현대사회 변화의 양상

본문내용

# 갈등의 정치학

자유로운 사회에서 정치의 기본적 양상은 바로 갈등이다. 모든 정치적 활동은 갈등에서 기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등은 소수의 적극적인 개인과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구경꾼이 참여한 가운데 벌어지는데, 적극적 소수와 방관적 다수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다수의 구경꾼이다. 왜냐하면 갈등의 전염성이란 매우 강력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방관자들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며, 이렇게 모인 구경꾼의 규모에 따라 힘의 균형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작과 다른 결말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사회에서의 갈등의 해결 과정, 즉 정치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라는 것은 이 발생한 갈등이 확산되는 것(갈등의 범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대중과 갈등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중 략>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 민주주의의 시초에 대해 경제와 정치권력의 분리를 시도한 최초의 실험이라 하였다. 오랜 시간동안 경제 권력자가 정치 권력자로 군림하던(왕) 서구에서 이를 분리시키기 위해 고전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모든 권력을 시민이 장악했다는 식의 인민주권의 개념을 널리 퍼뜨려야만 했던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는 다른 형태의 가치를 추구해야 했다. 바로 공적이익의 추구이다. 정부는 모든 인민을 위한다는 기치를 통해서 기업과 다른, 정부의 존재 이유, 즉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과연 기업의 대안적 체제라 불리울만 한가. 혹은 민주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정치와 경제 권력을 분리시키기 위해 탄생했다는 민주주의는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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