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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의료기관의 정보공개 사례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17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본문내용

의료기관의 정보공개
본 논문은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정보공개 원칙 및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알권리의 측면과 광고규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영국
영국은 의사심의회의 “Good Medical Pratice”에 의료기관의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의사로부터 일정수준의 진료와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본을 이루는 의사의 능력 및 환자의 동료 의사와의 관계, 윤리 의무 준수 등을 의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자헌장(Patient's Charter)” 에는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정보공개를 환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각 병원의 활동 상황을 비교, 평가하여 결과가 출간되고 있으며, 병원에서 주요 항목만을 제시한 소책자와 요약본 “NHS(National Health Service) Performance Regional Guide”가 각 지역단위로 매년 작성되어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병원단체 간의 서비스 개선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크다. 의료광고는 "의사의 윤리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영국의 의료서비스 체제하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프랑스
의료기관의 정보공개 개념이 의사윤리법에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나 질병에 관한 구두나 필기 또는 도해 및 예증을 사용하여 환자나 가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의사는 모든 처방에 대해 환자나 가족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하며, 환자에게 사실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재 상태에 가장 적합한 검사나 치료를 권할 의무가 있다. 의료광고 역시 의사윤리법에 의해 엄하게 규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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