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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긴급체포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11.17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2. 체포의 필요성
3. 체포의 긴급성

Ⅲ. 절차
1. 방법
2. 체포 후의 조치
3. 재체포의 제한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본문내용

Ⅰ. 의의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체포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일관함에 의하여 중대한 범죄를 범한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긴급체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 12조 3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Ⅱ.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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