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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체적진실주의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11.17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의의

Ⅱ. 내용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2. 실체적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Ⅲ. 한계
(1) 사실상의 제약
(2)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본문내용

Ⅰ. 의의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즉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가 바로 실체진실주의이다.

Ⅱ. 내용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리로서 무죄추정의 원리를 강조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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