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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정리 및 개헌논의에 대한 기초적 자료 제공.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4.11.17 | 최종수정일 2017.01.18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序)
Ⅱ. 대한민국 헌정사
Ⅲ. 헌법개정에 대한 요구 - 87년 헌법체제 그 이후, 그리고 넘어서
Ⅳ. 결

본문내용

Ⅰ. 서(序)

우리는 지금까지 근대 헌법사상의 시원과 현대헌법사상의 양상과 한계, 그리고 헌법해석을 통한 진보가 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헌법개정사를 통해 헌법개정을 통한 ‘민주적 헌법개혁의 방향과 그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헌정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헌법정립과정의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Ⅱ. 대한민국 헌정사

지금은 먼저 헌정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총 9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48년 제정헌법은 유엔이 한반도의 가능한 지역 내에서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실시된 선거로 제정된 제헌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한반도 단일정부수립을 주장하던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등이 불참하면서 이승만 전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유진오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헌법학자들이 제출한 기초안은 국회의 양원제, 의원내각제 였으나 ‘내각책임제하에서는 어떤 지위도 맡지 않겠다는’는 이승만 전대통령의 강한 반대로 단원제, 대통령 중심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가결되어 7월 17일 공표되었습니다.

1차 개헌은 1952년 7월 4일에 한 개헌으로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심야에 소집된 국회에서 반대 한 표 없었던 개헌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물리적 강제에 의한 의결로 이루어진 개헌이었습니다.

2차 개헌은 1954년 11월 27일 이루어진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의원내각적 요소를 제거하고 순수 대통령제로 환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이며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까지 무시한 위법적인 개헌이었습니다.

3차 개헌은 1960년 6월 15일 4.19 혁명 후 의원내각제 개헌을 한 이른바 제2공화국 헌법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독재의 재현을 막기 위해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책임제로 개정함으로서 과거의 헌법과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전과 구별해 제2공화국 헌법이라고 불립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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