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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유지 찬성 에세이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16 | 최종수정일 2015.11.16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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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가 ‘징병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외국의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징병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둘째,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북한과의 전쟁, 내부 붕괴에 따른 혼란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징병제가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징병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모병제를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계층갈등 위험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입장문을 상세하게 서술하기에 앞서, 우선 최근 발생한 군 내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사건사고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 제도가 문제를 유발했을 때, 이를 부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먼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사건사고들을 포함한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군 문제들이 과연 징병제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모병제라는 전혀 다른 제도로 완전히 전환해 버리는 것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징병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정신 준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한국은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여 징병제를 기준으로 일부 모병제를 병용합니다. 징병제는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병력을 수월하게 징집하며 적은 보수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국방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한, 국가가 지정한 조건에 따른 인원 전체가 참여함으로서 스위스와 스웨덴의 사례처럼 평등의 가치를 수호하고 군의 사회적 대표성을 보장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현행 제도 하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남성은 이동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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