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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산업별 영향과 향후과제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16 한글파일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중 FTA 추진경과 및 對 중국 교역현황
1. 한중 FTA 추진현황과 의의
2. 한중 교역현황
3. 한중 투자동향

Ⅲ. 한·중 FTA 주요협상결과
1. 상품분야
2. 상품 관련 규범 분야
3. 서비스 및 투자분야
4. 규범 및 협력분야

Ⅳ. 한·중 FTA 체결의의와 기대효과

Ⅴ. 한중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전망
1.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
2. 자동차/철강/통신
3. 화장품
4. 관광서비스 분야
5. 컨텐츠 산업
6. 운송서비스
7. 전자상거래
8. 석유제품/섬유
9. 농업분야

Ⅵ. 결론(향후과제)

※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중 FTA가 2012년 첫번째 협상 이후 14차 협상만에(30개월) 실질 타결에 도달했다. 향후 기술적인 사안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글로벌 교역 10대 국가 중 처음으로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 모두 FTA를 체결했다.
한중 FTA 체결의 의미가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교역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중국이 거대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중 FTA가 국내 경제/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클 것이다. 둘째, 중국이 한국과 처음으로 상품/서비스시장 개방을 합의함에 따라 중국 시장선점 및 지배력 강화의 초석을 다졌다. 셋째, 향후 전개될 한중일 FTA, TPP, RCEP, FTAAP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 지역 통합 활성화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는 역대 최저 수준의 FTA로 꼽힌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를 각각 20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이는 한국이 앞서 체결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의 FTA보다 개방 수위가 낮다.
아쉬움도 여전하다. 특히 FTA 체결 목적인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수출 촉진’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동차가 양허 품목에서 빠지고, 액정표시장치(LCD)가 10년 철폐로 미뤄지는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아서다.
그러나 석유화학 업종이 중국의 급격한 기술 추격으로 더 이상 수혜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의 FTA 타결이라는 의견도 많다.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미국이나 EU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FTA의 득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FTA와 같은 무역자유화가 모든 개인과 집단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한중 FTA 협상「실질적 타결」(산업통상자원부, 2014.11.10 보도자료)
한 중 간 무역투자 동향과 한 중 FTA 기대효과(한국무역협회,2014.11.11)
[‘경제대륙’ 중국과 FTA]조기 타결 속내… 중 ‘미 견제’ 한 ‘중 시장 선점’(경향신문,2014.11.11)
한중 FTA, 위기냐 기회냐.. 이제부터가 중요 (이데일리, 2014.11.11)
[한 중 경제영토 열렸다] <1> 양국 이해 득실은 (서울시문, 2014.11.11)
[한 중 경제 동맹시대 열렸다] <2> 만리장성 인해전술의 벽 넘어라(서울경제,2014.11.11)
[한 중 FTA 타결]한국 농수산물 중 공산품, 개방 폭 줄여 자국 산업 보호(경향신문,2014.11.11)
[한 중 FTA] 농수산물 보호 치중 ..사실상 낮은 수준 FTA (뉴스1,2014.11.10)
[韓 中 FTA 타결] 국산 완제품 中시장 진출 전환점… 내수不況 활로 기대(조선일보, 2014.11.11)
여행건설사, 中시장 공략 쉬워졌지만 ‘관시 문화 리스크’(동아일보, 2014.11.12)
[한 중 FTA] 농수산물 보호 치중 ..사실상 낮은 수준 FTA (뉴스1,2014.11.10)
한중 FTA 타결 :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신증권, 2014.11)
[한 중FTA 타결]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 국회 비준이 최대 관문(서울경제, 2014.11.10)
[한 중 FTA 타결] 농수축산물 34% 개방 제외… 중국산 김치 공세 격화 우려(서울신문,2014.11.11)
참깨 2만4000t 무관세 … 중국산 김치도 가격 떨어질 듯(중앙일보, 2014.11.11)
<한중FTA> 국내 산업별 평균 만족도는 ‘대체로 맑음’…「실제 효과는 두고봐야」(헤럴드경제, 2014.11.11)
한중FTA 타결, 13억 중국시장이 열리나 ( HI Economy, 2014.11.11)
한중FTA협상 타결의 영향(한국투자증권, 2014.11.11)
한중 FTA 파고,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넘자(대국경북연구원,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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