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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대에서 바라본 칸트의 사상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11.15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영원한 평화>의 현대적 수용
2.<영원한 평화>의 현대적 한계점
3.<영원한 평화>의 비판적 수용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과연 <영원한 평화>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에는 전 세계적 역사로 비춰볼 때, <영원한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은 비인격적이며, 평화를 더 이상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다. 칸트가 네덜란드의 어느 여관집 주인의 묘지를 그린 간판의 표제를 보고 <영원한 평화>를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것을 제목으로 선택한 것은 아마도 <영원한 평화>라는 것이 현실세계에서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중 략>

인류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조약과 각국의 헌법에 평화주의를 채택하였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에 부합되는 헌법적 적용은 평화교란행위의 금지, 침략전쟁의 금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독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국가 간의 평화적 공존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행위 또는 평화적 공존을 교란할 의도로 행해진 행동과 특히 침략전쟁 수행의 준비는 위헌이다. 이런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헌법은 제7조에 국제분쟁은 브라질이 가입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직접교섭, 중재 및 기타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한다. 정복전쟁은 금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영원한 평화>는 법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영원한 평화>라는 내용을 칸트의 법의 분류인 국내법, 국제법, 세계 시민법에 따라 구분한다면 어느 곳에 속하는 것일까?
칸트는 제목에서 ‘하나의 철학적 기획’ 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분명 <영원한 평화>는 형식적으로 법적인 완결성을 가진 체계이며, 칸트가 자신의 이론 체계에서 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영원한 평화>가 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참고 자료

칸트, <영구평화론>, 이한구 역, 서광사, 2008
칸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오진석 옮김, 도서출판b, 2011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역, 아카넷, 2013
박영준, <칸트의 평화사상연구>, 육사논문집제44집, 육군사관학교, 서울 1993
엄정식, <칸트와 현대의 평화사상>, 서강대학교 철학 연구소, <평화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서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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