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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적 형평과 다문화 가족복지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4.11.1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절. 사회적 형평성의 개관
1.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 및 의의
2. 사회적형평성이념과 다문화가정
3. 사회적형평성 관련 이론
제 2절.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행정과정
1. 다문화행정 관련 법규 및 기관
2. 구체적 행정서비스 전달과정 및 예시
3. 외국의 다문화관련 행정과 비교
제3절. 현행 다문화정책행정상의 문제점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이 연구는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을 주제로 한 연구로서 형평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을 위한 정책․행정서비스를 알아보고 행정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찾아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에 대한 개념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사회정의, 평등(Equality)․공정성(Fairness)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신행정론에서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정의 평등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행정인은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유층이나 특정집단에 비해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하여 국가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 서비스 배분에 있어 공평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처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에는 누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으로 다문화가족보다는 여성, 장애인, 극 빈곤층 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계층인 만큼 그들을 위한 정책도 개개인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겠지만 비교적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다. 여성채용할당제, 장애인채용할당제, 적극적조치, 대표관료제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신문을 비롯한 많은 매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슈를 보도해왔고, 정책적으로도 홍보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 산발적으로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등,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국민에게 다문화가족문제의 중요성은 잘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 ‘다문화학생’ 등 다문화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미국에서는 히스패닉에 대한 이민 장벽으로, 유럽에서는 이슬람권 이민자에 대한 이민 장벽으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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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민 실태와 이민자 여성의 한국 사회적응: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김보라/ 2008
이성언, 최유, 「“다문화가정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구원, 2006. 10. pp.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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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발표회 자료집 - 미래인력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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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연합뉴스 2008.03.13일자 신문기사
클릭! chosun.com 발간 2009.04.28/ 수정 : 2009.05.07일자 신문기사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법률 제 8937호 다문화가족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익산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http://www.ifamilynet.or.kr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률정보지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여성부http://www.moge.go.kr/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07&docId=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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