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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개념과 유형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1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부패의 개념
1) 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유형과 원인
1) 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3) 우리나라 부패행위 유형비교
4) 우리나라 부패행위 사례
5) 우리나라 부패방지 대책

본문내용

2) 공직부패의 개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서 주어지는 권한과 영향력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규범적인 공무수행의 의무를 일탈하는 행태, 공직부패의 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란 곤란한 일이지만, 흔히 공직부패라 하면 공무원이 직권(職權)이나 행정수단․간리자원 등을 사적(私的)으로 이용하거나 사물화에 의하여 부정한 이익․보상을 취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부패의 개념을 규정 하는데는 공직중심, 시장중심, 공익중심의 3가지 관점에서 정의해 볼수 도 있다.
공직중심의 개념 : 공직과 그 직책, 직무에 부과된 행동규범으로부터 일탈한 행위를 부패로 보는 개념이다
시장중심의 개념 : 부패 공무원이 공직의 자리(職位)를 사익(私益)취득을 극대화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 시장 중심의 부패 개념이다
공익중심의 개념 : 공익(公益)을 침해하는 행위가 곧 부패로 보는 개념이다.예로부터 국민의 원성이 되어온 공직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국부적인 개혁에 지나지 않아 일시적 효과에 그쳤을 따름이었다.기대할만한 효과를 거두면 정치․행정․사회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종합적인 개혁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부패의 유형과 원인
1) 부패의 유형
가. 정치적 부패
정치적 부패는 정치적 정책결정자와 관련된 부패로 정치가나 입법가와 같은 정치엘리트에게 한 번에 걸쳐 큰 뇌물을 지불하며, 국가정책 자체나 국가정책의 집행을 바꾸도록 자신이 가진 권력을 행사하여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부패는 고위층 부패(grand)이다.
나. 관료적 부패
관료적 부패는 정책결정과정이 아니라 정책집행 공공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이다. 이는 임명된 관료가 자신의 상급자(정치엘리트)또는 일반 공중을 다루는 데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이다. 일반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받기위해, 원래 받을 수 없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료적 절차를 속행시키기 위해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소한(petty)부패라고 한다.

참고 자료

박형중외 부패의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통일연구원 2001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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