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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개념과 유형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14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직윤리 과목입니다.

목차

1. 부패의 개념
1) 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원인과 유형
1) 공직부패의 원인
2) 공직부패의 유형
3)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대책

본문내용

1) 부패의 개념
부패(corruption)란 권위에 위해 공인되지 않는 개인적 이권을 바라는 사람들의 행동기준을 규제하는 낙인을 말한다(핀토-더친스키(Pinto-Duschinsky), 1987). 이러한 정의에 대한 한 가지 문제점은, 법적 혹은 행정적 규칙에 의해 구체화된 많은 사회에서의 부패적 관행이 때로는 정상적 행동으로 관례적으로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몇몇 제3세계 국가나 통제경제에서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결과들을 산출하기 위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부패가 덜 발달된 국가나 국가사회주의적 경제에만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영국에서의 풀슨 사건과 같은 스캔들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2) 공직부패의 개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서 주어지는 권한과 영향력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규범적인 공무수행의 의무를 일탈하는 행태. 공직부패의 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란 곤란한 일이지만, 흔히 공직부패라 하면 공무원이 직권(職權)이나 행정수단·관리자원 등을 사적(私的)으로 이용하거나 사물화(私物化)에 의하여 부정한 이익·보상을 취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부패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는 공직중심, 시장중심, 공익중심의 3가지 관점에서 정의해 볼 수도 있다.
① 공직중심의 개념: 공직과 그 직책·직무에 부과된 행동규범으로부터 일탈한 행위를 부패로 보는 개념이다.
② 시장중심의 개념: 부패 공무원이 공직의 자리(직위)를 사익(私益) 취득을 극대화하는 시장(市場)으로 보고 있는 시장 중심의 부패 개념이다.
③ 공익중심의 개념: 공익(公益)을 침해하는 행위가 곧 부패로 보는 개념이다. 예로부터 국민의 원성이 되어온 공직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국부적인 개혁(→행정개혁)에 지나지 않아 일시적 효과에 그쳤을 따름이었다. 기대할만한 효과를 거두려면 정치·행정·사회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종합적인 개혁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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