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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재무행정론]'정부예산 및 국가재정' 정부예산의 개념, 기능,원칙 등 국가재정의 개념, 포괄범위 등 요약정리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14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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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이란 한 해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있고, 정부가 그 해에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담겨있는 문서이기도 하며, 정부에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정부와 국민들의 약속이 담겨있는 문서이다. 그리고 표와 도, 그리고 금액으로 표현되어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돈, 세입과 세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국민에게 받아간 돈이므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무행정론이 만들어진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정부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자. 재정이란 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재활동을 말한다. 정부의 재정활동 중,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에 징수 할 수입과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출 할 경비의 내역 및 규모에 대한 계획을 예산이라고 한다. 정부예산이란 정부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 예산운영 과정(budgeting)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재정자원을 배분하는 주기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예산 운영은 정부의 정책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전략과 관리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결정 과정이다. 이러한 예산은 희소한 공적 자원을 국가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예산은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예산 [豫算, budget]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http://bylz.tistory.com/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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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예산 제도 [豫算制度, budget system]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11.23, 새정보미디어)
박영희, 「재무행정론」 (제3판), 다산출판사, 1995.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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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해 · 박영희 · 한원택 · 김동현, 「행정학대사전」, 고시원, 1993.
[네이버 지식백과] 일반회계 예산 [一般會計豫算, general account budget]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11.23, 새정보미디어)
[네이버 지식백과] 기금 [基金, fund]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네이버 지식백과] 준예산 [準豫算, quasi-budget]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11.23, 새정보미디어)
신(新)재무행정론 65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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