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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 발표 PPT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4.11.1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공개된 장소
2. 비공개 장소
3. 열람 등 요구 대응

본문내용

1. 공개된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① 설치 · 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② 임의조작. 녹음 금지
③ 안내판 설치 설치 사실 공지
④ 운영 · 관리 방침 수립 · 공개 및 책임자 지정
⑤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⑥ 설치 · 운영 위탁 시 관리 · 감독 철저
⑦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사유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허용시설
①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②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정신요양시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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