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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관료제 기말보고서 완성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12 | 최종수정일 2014.12.06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II.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및 시민불신의 현재
1. 정부신뢰의 개념
2. 신뢰의 중요성
3.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⑴ 정부 능력
⑵ 공정성
⑶ 투명성
⑷ 참여
⑸ 정부PR
⑹ 사회적 관계
⑺ 기타 요인
4. 신뢰의 기능에 대한 기존의 연구
5. 시민참여의 위축과 불신

Ⅲ. 정부 관료제에 대한 시민불신 설문조사와 해소 방안
1. 설문조사
2. 정부 불신의 해소 방안
⑴ 부정적 인식의 해소
⑵ 기대의 충족과 현실화

Ⅳ. 문제점 극복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설계
1. 개요
2. 설문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Ⅴ. 결론

Ⅵ. 부록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주의와 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보통 대인들 간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Inglehardt, 1988; 장수찬, 2002a, 2002b) 한편 최근 들어 국민의 윤리․도덕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경제적 선진화의 충분조건이라는 인식(손병두, 중앙Sunday)이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성취된 맥락에서는 오히려 신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정치․행정적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한 충분조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나라는 문명사적인 보편적 관점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시대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한 관점에서 정부신뢰 및 대인신뢰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박통희, 2009)

<중 략>

내부적인 개혁을 위해, 공무원 인력의 자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과의 임금격차를 줄여 외부인재가 공직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신분 보장의 법칙 때문에 업무에 대한 사기가 낮아 기업보다 능력과 성과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동기부여를 시키고 처벌제도를 강화하여 업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관료들을 해직시키는 강경한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윤리적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박봉이라 불리는 공무원 월급을 상향조정하여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공직자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친분에 의한 공직임용을 자제하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참고 자료

임수경, “국감자료집-정보공개, 기록관리”, 2012
임수경, “국정감사 보도자료-이명박 정부 불통, 불신, 불편의 5년”, 2012
조성대, “이명박정부와 역민주주의”, 2012
박통희, “저신뢰(불신)의 맥락에서 정책과정 참여와 정부위원회”, 2008
손호중ㆍ채원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05
윤태범, “지속가능한 부패방지와 윤리적 정부 구축방안”, 2000
김소연, “한국 갈등해결정책의 문제점과 정부”, 2007
박천오,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원인”, 1999
서찬석∙임이숙, “사회적 분열과 정부 불신”, 2008
이상신, “정부신뢰의 위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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