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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협정 요약

저작시기 2011.05 |등록일 2014.11.12 워드파일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I. 세이프가드인가? 1. 수입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증가, 2. 심각한 피해의 존재 혹은 이러한 우려의 존재, 3. 인과관계
1. 의의
2. 수입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증가
3. 국내산업에의 피해 또는 이러한 우려
4. 인과관계

II. 규제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조사 절차, 2. 규제 조치의 유형
1. 조사절차
2. 규제 유형

III. 구제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보복조치, 2. 기타조항
1. 보복조치
2. 기타조항

Ⅳ. 論點特講: 예기치 못한 사태, 국내산업의 범위,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 RTA 등과 세이프가드의 양립성
1. <예기지 못한 사태>
2. <인과관계의 입증>
3. <RTA 등과 세이프가드의 양립성>


본문내용

1. 의의

1) 의의: 세이프가드란 외국으로부터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수입물량의 증가로 인해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또는 기업에 초래된 심각한 피해를 한시적으로 구제하여 줄 목적으로 행사되는 예외적인 조치를 뜻한다.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1항과 제4조 2항에 따르면,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은 a) 수입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증가, b) 심각한 피해의 존재 혹은 이러한 우려의 존재, c) 인과관계로 정의된다.

2. 수입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증가

1) 의의: 수입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증가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에 충분히 a) 최근에 발생하였으며, b) 급격한 증가이고, c) 갑작스러운 증가이며, d) 상당한 증가일 경우를 뜻한다. 또한, 이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여야 하며, GATT협정 상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로 발생하여야 한다. <Korea, EC, etc vs. US-Steel 사건>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반드시 조사 기간 전체에 걸친 수입 동향에 대해 양적이고 질적인 분석을 해야 하며 수입이 최근에 증가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GATT 제19조 1항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한 수입의 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3) GATT협정 상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 수입의 증가는 GATT 협정 상 체약국이 부담하는 관세양허, 수량제한의 철폐 혹은 완화 등의 효과로 발생하여야 한다.

3. 국내산업에의 피해 또는 이러한 우려

1) 의의: 국내산업에의 심각한 피해란 국내산업의 상태에 있어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한다. (제4조 1항) 피해를 판정하기 위하여 당국은 당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모든 관련 요소들’을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절대적 및 상대적 관점에서의 관련 상품의 수입증가율과 증가량, 증가된 수입의 국내시장점유율, 생산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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