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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994 요약

저작시기 2011.05 |등록일 2014.11.12 워드파일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I. GATT1994의 적용이 적합한가?
1.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2.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3. GATT제11조: 수량제한금지 원칙

II. GATT적용의 일반적 예외
1.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2. GATT 제21조: 국가안보예외

III. 규제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DSU절차)
1. 제소적합성 판정
2. 비사법적 해결절차
3. 사법적 해결절차(패널절차)
4. 항소 및 이행

본문내용

I. GATT1994의 적용이 적합한가?

GATT1994(이하 GATT)는 기존에 국가간 무역을 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시키고 무역효과를 왜곡시켜왔던 무역장벽 등을 제거하고 국가간 무역을 활성화시키려는 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이하에서는 GATT의 적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 최혜국대우, 2. 내국민대우 및 3. 수량제한금지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1) 의의: 최혜국대우란 관세, 과징금 및 기타 수출입에 관한 규칙과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제3국에 행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게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GATT 제1조) 또한, 이러한 대우는 자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국가의 동종상품에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체약국이 아닌 국가가 최혜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우는 다른 체약국에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Japan, EC vs. Canada-Auto사건>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캐나다정부가 수입관세 혜택을 일부 기업에 국한함으로써 특정 국가 자동차에 혜택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혜택이 모든 회원국에 즉각,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최혜국대우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2) 적용범위: 최혜국대우의 적용범위는 a) 수출입 및 그 대금의 국제적 송금과 관련된 관세 및 과징금, b) 동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c)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수단 및 규칙, d) 동 협약 제3조 2항 및 4항에 규정된 내국세 및 기타 국내 규칙에 적용되며 이 모든 적용은 동종인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 동종상품: 동종상품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목적해석과 입법과정분석 등이 있다. 목적해석은 동종상품의 범위를 넓게 보아 동일한 상품뿐 아니라 매우 유사한 상품까지 동종상품으로 보는 견해이다. 반대로, 입법과정분석은 GATT의 입법과정논의를 근거로 오직 동종인 상품만 동종상품으로 보는 견해이다. <스페인-볶지 않은 커피사건>에서 패널은 볶지 않은 커피의 동종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스페인과 브라질의 두 상품의 최종용도가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이 두 상품은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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