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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공부에 필요한 조문 및 판례의 요약정리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4.11.12 워드파일MS 워드 (doc) | 37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국제법 공부에 필수적인 조문 및 판례를 정리하여 매칭시킨 자료입니다.
조문 및 판례의 단권화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은 UN헌장,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가위법행위에 관한 ILC 초안, 해양법협약 등 여러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1. <UN헌장>
2. <조약법에 관한 1961년 비엔나 조약>
3. <외교관계에 관한 1961년 비엔나 협약>
4. <영사관계에 관한 1961년 비엔나 협약>
5.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 2001년>
6. <외교보호에 관한 초안, 2006년>
7. <예방초안, 2001년>
8. <결과책임에 관한 초안, 2006년>
9. <1966년 국제인권 B규약>

본문내용


제1조 (UN의 목적)
(목적)1항: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며,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등을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평등, 민족자결)2항: 사람들의 평등권 및 민족 자결의 존중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인권 존중)3항: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제2조(UN의 원칙)
(주권 평등)1항: UN은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의무 성실한 이행)2항: UN 회원국은 UN 헌장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평화적 해결)3항: 국제분쟁을 평화로운 수단에 의거하여 해결해야 한다.
(무력사용금지)4항: 무력사용 및 그 위협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원조 기준)5항: 회원국은 UN이 헌장의 취지에 따라 행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원조하며, 강제조치 등을 취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원조를 삼간다.
(국내문제불간섭)7항: UN헌장 상의 어떤 조항도 UN에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제7장 상의 강제조치 부과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10조(UN총회의 권고 및 개입 권한)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 내에 있거나 규정되어 있는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안보리 및 회원국에 그러한 사항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동 티모르 사건>, ICJ
자결권의 대세적 권리 여부가 쟁점이었던 <동티모르 사건>에서, ICJ는 민족 자결의 원칙이 대세적 성격(erga omnes)을 가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국제법 상의 원칙이며 현대 국제법상의 본질적인 원칙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제12조(UN안보리와의 개입 순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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