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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거버넌스 성공사례분석 -서울숲 그린트러스트-

저작시기 2013.06 |등록일 2014.11.11 | 최종수정일 2015.06.2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서론

Ⅱ 거버넌스의 정의와 민-관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정의
2. 민-관 거버넌스

Ⅲ 민-관 거버넌스 성공사례: 서울숲
1. 서울숲 개요
2. 서울숲 특징
3. 서울숲 조성의 거버넌스적 의의와 사회적 효용

Ⅳ 서울숲 성공요인 분석
1. 지자체(행정부)의 관심
2.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3. 상호존중과 역할분담
4.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자 확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들어 지방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좀 더 대응적 정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과거의 관중심의 일방향적 공급은 대응적 체제 구축에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실질적 지지부족, 예산부족, 인력부족, 정보의 비대칭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거버넌스 체제는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력없이는 이루어질수 없기 때문에 체제구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적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않다. 여기에서는 민-관 거버넌스의 성공사례로 ‘서울숲 그린트러스트’라는 거버넌스 체제를 소개하고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거버넌스의 정의와 민-관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정의

거버넌스(Governance)는 사람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 또는 협치(協治) 등으로 불리고 있다. 거버넌스란 개념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그 의미가 변해왔기 때문에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현재 거버넌스란 개념에 대해 확정적인 정의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1970년대 까지는 정부(Government)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었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70년대 말부터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관리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거버넌스는 기존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과 시민의식 활성화와 접목되어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최근 2000년대 들어서는 여성·교육·환경·문화 등 사회 각 부문의 공공의사결정에 적용되는 새로운 통치시스템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정석 외, 2010).

참고 자료

오수길. (2006).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경기: 한국학술정보.
이정석, 조은형, 이태용. (2010).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 및 거버넌스 강화 방안」. 서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인수. (2008).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 http://www.sgt.or.kr/
서울그린트러스트 조직도 http://www.sgt.or.kr/intro_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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