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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의를 위한 영상물의 상영, 전송은 저작권의 침해인가

저작시기 2014.08 |등록일 2014.11.10 | 최종수정일 2015.10.04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200원

목차

I. 사실관계의 정리
II. 저작권의 존재여부
III. 침해 여부가 문제시되는 개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판단
IV. 정당화사유(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해당 여부
V. 결언

본문내용

I. 사실관계의 정리
“영화 속의 OO” 강좌는 강의 시간에 강의와 관련된 영화, 다큐멘터리 등 기타 영상물을 상영한 후, 영상물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 때 영상물은 첫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전부 상영이 되며, 강의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미처 상영하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교수는 학생들의 개인 이메일로 영상물을 전송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교수가 강의 시간에 영상물을 상영하고 학생들의 개인 이메일로 영상물을 전송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중 략>

III. 침해 여부가 문제시되는 개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판단
1. 저작인격권의 판단
*본 사례의 경우 영상물을 단순히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A)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인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와
B)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실명 혹은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갖는 제12조(성명표시권) 및
C)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제13조(동일성유지권)를 침해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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