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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계약의 무효에 관해서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4.11.0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계약
1) 계약
2) 계약의 성립과 원칙

Ⅱ. 계약의 무효
1) 의사표시과정상의 고장
2) 계약내용으로 인한 고장

Ⅲ. 강의 수강 소감

본문내용

Ⅰ. 계약
ⅰ) 계약
계약은 복수 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채권계약·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다.
계약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전형계약(典型契約)·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쌍무계약(雙務契約)·편무계약(片務契約), 유상계약(有償契約)·무상계약(無償契約), 낙성계약(諾成契約)·요물계약(要物契約), 요식계약(要式契約)·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본계약(本契約)·예약(豫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먼저, 전형계약(典型契約)과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은 민법 제3편 제2장에 있는 14가지의 계약이다.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고 한다. 후자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거래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형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특수한 계약으로 생성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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