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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복지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11.07 | 최종수정일 2015.12.14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죽음’ 에 가까운 말 ‘빈곤’
2. 소극적이며 비현실적인 복지
3. 빈곤,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인가?

본문내용

‘죽음’ 에 가까운 말 ‘빈곤’

지난 2월 27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지하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장에서는 현금 70만원이 든 돈 봉투와 함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쓰인 메모가 발견되었다. 최근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생활고를 비관한 외로운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 허나 이러한 상황을 보며 ‘사회적 타살’이라며 정책을 탓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의 무관심 때문에 즉, 주위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이 자살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빈곤은 더욱 심각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절대적인 빈곤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상대적인 빈곤은 더욱 심해졌다. 즉, 빈익빈 부익부 중에서도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생활고 비관으로 인한 이들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이며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소극적이며 비현실적인 복지

빈곤이라는 문제를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바라보자. 빈곤정책은 크게 3가지 접근의 정책을 포함 한다. 첫째는 빈곤 상태에 놓인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빈곤상태에 있는 빈민에 대해 소득이전을 통해 즉각적인 생활고를 해결해주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빈민구제 정책으로, 빈곤정책 중 가장 핵심적이지만 소극적이고 사후적이며 협의적 개념의 빈곤정책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립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참고 자료

석재은,「맞춤형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빈곤정책의 제도개선 방향」,『보건복지포럼』,통권 제 177호, 2011년 7월 pp.10~11.
김재원·박원경, 「세 모녀의 마지막 70만원」, 『리얼스토리 눈』, MBC, 2014.03.12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2014년 4월 12일 검색
희망서울, http://opengov.seoul.go.kr/section/1075927, 2014년 4월 12월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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