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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의 경험과 정책 고찰을 통한 성공방안의 제언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4.11.06 | 최종수정일 2014.11.15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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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선진국들은 공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 등에 있어서 비효율 요인을 통제하려는 개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환경은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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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 주인-대리인, 역선택, 거래비용
2) 귀인이론 : 논리와 방향
2. 연구 분석틀
1) 조작적 정의
2) 분석틀
3) 정책가설

Ⅲ. 공기업 개혁의 경험적 논의
1. 공기업의 경영현황
2. 공기업의 부채현황
3. 역대 정부의 공기업 개혁
4. 공기업 개혁의 두 흐름 : 보수와 진보의 논의를 중심으로
1) 공기업개혁에 대한 정책인식
2) 공기업개혁의 초점과 전략
3) 정책적 시사점
5. 정책가설의 검증

Ⅳ. 공기업 개혁의 분야별 성공방안 제언
1. 개혁의 기반 분야
1) 일방성과 책임회피, 비형평성 등 개선
2) 개혁의 세부조건 합치
2. 지배구조 분야
3. 경영혁신과 경영평가 분야
4. 민영화 추진 분야
5. 중장기 로드맵 수립·추진 분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은 공공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가 공기업의 기업성 확보 수단으로 자율성 보장, 책임경영제, 독립채산제(재정상의 자율성과 국가의존의 탈피), 전문적이고 유능한 경영자의 임면, 경영실적 평가 등이 존재한다.
만나는 범위 안에서 설립되는 법인이다. 공기업 개혁은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며,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속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평형잡기 운동과 유사하다.
역사적으로 공기업은 동반성장,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핵심어는 녹색 동반성장, 공정사회(→공생발전, 중도실용), 창조 및 영감경제, 경제민주화 등이다.
경제 발전을 위한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 선진국들은 공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인을 통제하려는 개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환경은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배경이 되고 있다.
기존의 공기업 개혁에 관한 정책논의는 대리인인 공기업이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독점적 지배구조로 인하여 비효율성과 방만경영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다. 특별히 공기업 부채책임 논의에서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행태를 비난하며, 공기업 노조 등은 정부의 재정책임을 강조하며 갈등관계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정부와 공기업간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갈등상황과 흡사하게 정부와 재벌기업, 집권당을 주축으로 하는 보수진영은 공기업의 비효율 경영의 책임이 공기업 내부개혁의 한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며, 야당과 학계, 공무원 노조 등 진보진영은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개혁지연이 정부의 정책적 책임이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의 개혁을 보수와 진보진영의 논리로 고찰하는 것은 양측의 정책이념과 정책수단과 전략을 살펴봄으로 개혁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공유함으로 합의점을 찾음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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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사상 첫 500조 돌파… 직원 평균 보수는 6700만원 달해, 디지털타임스, 연합뉴스,, 2014.04.30.
작년 公기관 부채 500조 돌파 …"정상화 대책 추진되면 더 줄어들 것" 조선비즈, 2014-04-30.
정부 사업 떠넘기지 말고 공기업도 파산제 도입,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2013-08-07 A10면.
감세 따른 세수구멍 공기업 팔아 충당계획 7만명 감축 진통 불가피, 한겨레 2008-05-23.
공공기관 군기잡기?, 경영평가 성적, 역대 최악, 루머와 진실, SBS, 2014.06.23.
與, 정부 부처·공기업 느림보 인사에 '쓴소리', 조해진, 연합뉴스, 2014.7.8.
평가기준이 바뀐 공공기관 경영 평가, 공무원U신문, 2014-06-19
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낙제 작년 2배, JTS의 자료집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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