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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패의 이론과 원인, 대책

저작시기 2013.12 |등록일 2014.11.0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부패(警察腐敗, police corruption)란
2. 경찰부패의 특성
3. 경찰부패의 유형과 현황
4. 경찰부패의 원인
5. 경찰부패의 대책

본문내용

Ⅰ.서론

경찰은 피의자 조사․처벌과 영업단속․규제 등 사법권과 행정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탓에 업무특성상 다른 부처 업무에 비해 부패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문제는 경찰의 권력적 작용에서 비롯되는 부패유발 요인이 많으면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가 많다는 점인데, 이와 같은 경찰업무의 속성상 부패와 상관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경찰업무는 대민 중심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해관계자와 실질적인 접촉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권력의 직접적인 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부패로의 유인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직무특성상 경찰공무원들은 관내의 관련 업소나 단체와의 공생적 유착 및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경찰행정은 ‘규제’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업무가 단속과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제 중심의 활동은 경찰 업무의 필수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기능에 수반된 부정적 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과 시민간의 거리를 멀게 한다. 경찰부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단속 또는 사건수사와 관련된 뇌물수수이다.
셋째, 경찰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활동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불규칙적 상황에 의하여 재량적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경찰공무원의 재량권을 법규로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넷째, 경찰공무원은 단속이나 수사 등 다양한 규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점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독점적 공권력 행사는 경찰공무원의 업무집행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찰공무원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업무적 독점성에 법적 전문성이 부여됨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대민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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