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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찬반토론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11.05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본문
2. 출처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되어 대한민국 안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 형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해방직후 남로당(남조선노동당) 등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좌익세력의 폭동과 내란 행위 등을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제헌국회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을 계기로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의 단속을 위하여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장관은 “비상시기 비상조치로 인권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건국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취지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좌익세력을 소탕할 목적으로 인권옹호상 손상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한시적으로 만든 법으로, 역사적으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UN의 보고에 따르면 제정이후 1년 만에 약 12만 명의 민간인들과, 약 9천명의 군인들이 구속되고 처벌되었다고 한다. 이는 20살이 넘은 어른 100명중 1명꼴이었으며, 또한 132개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그 결과 전국의 형무소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검거된 사람들로 가득 차 두 개의 형무소가 새로 건설되기도 하였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내란죄규정이 중심이 된 구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반공법(1961년 제정)이 통합되어 1980년 개정되었고, 1991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일부 개정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여수 순천사건 http://terms.naver.com/entry.nhn cid=200000000docId=1126073mobilecategoryId=200000329
구국을 위한 근현대사 알리기 운동본부 http://www.koreastory.kr/bbs/board.php botable=issuewrid=12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60년 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던 날 한지연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Vol. No.862, [2008])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송기춘 (열린전북, Vol.2004 No.10, [2004])
<국가보안법 해설집>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 idxno=1192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의 입장 편집부 (刑事法硏究, Vol.22 No., [2004])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이창호 (法學硏究, Vol.6 N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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