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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력문화에 대한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0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군대 내 폭력문화의 개선으로 논의되는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하였고

최근에 윤일병 사건으로 촉발된 군대 내 사병들의 '휴대폰 소지' 에 관한 찬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내용

휴대폰 소지 찬성론

1. 최소한의 통신의 자유
군대내의 문제의 해결방안을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통신의 자유는 기본권이고 보장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동일한 용도로만 쓰일 수 있는 핸드폰은 못 쓰게 하여 통신의 편의성을 낮추고 있다.

2. 병영 내 고충 토로의 통로 개설로 군 생활에 활력
가까운 지인이나 친적들과의 연락을 쉽게 할 수 있어서 군생활의 고충을 토로할 수도 있고, 우울증을 덜어줄 수 있어 군생활에 도움이 된다. 구타 피해 사병은 더더욱 자유롭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오히려 공중전화의 이용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한다는 점, 다른이들이 엿듣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크다.

<중 략>

(1) 병영 내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설치 확대
(2) 병영 내 공중목욕탕 설치, 운영으로 구타사실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장소 마련과 폭넓은 대화의 장소 확대
(3) 병영 내 휴대전화 반입의 허용
(4) 군내 PC방 설치 확대, 성능의 확대로 인한 사용 활성화
(5) 군을 외부, 특히 민간에 개방하거나 민간의 감시 아래에 둬야 한다는 의견

참고 자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2029002
2014.10.22.서울신문 [이슈&논쟁] 병사 계급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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